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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미지 저작권 문제. 도와주세요ㅠㅅ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사용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시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것 외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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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 번 안 준 남편.. 양육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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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양육권변경심판 청구하셔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유지하는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양육권자를 쉽게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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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들른 고시원에서 옷을 훔쳐갔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셔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노하우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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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시위?? 민원으로 해결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 공무원은 위법여지만 확인할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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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시는 이상 강박에 대한 입증자료늘 제출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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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빼서 집을 나오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혼집에서 완전히 나온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수를 모두 가지고 나오시면 재산분할인정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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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에서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면 어떠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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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적용나이를 낮출 수 없는 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개정은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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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하려면 돈이많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고 재산 및 양육에 관한 협의도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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