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들어오면 통상 한달내외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가게 되고, 고소여부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소송비용 답변은 신고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해야만 부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사고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상환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수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가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 그러한 고소로 결과가 나오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해제절차를 진행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은 법원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하기 싫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질문자님은 대금을 받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