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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마시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햇는데 cctv도없고 증인도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입은 내역이 있으니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기억나시는대로 진술하시고, 추가로 기억이 나면 수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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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는 어떠한 행위가 없어 고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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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그의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두어야 합니다. 대개 부모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주식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좌를 틀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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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접촉후 자가격리시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돌아다녀서 감염시키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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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 채권변제가 되지않을시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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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사진 촬영한다고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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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재판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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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송달 폐문부재시 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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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도 무효합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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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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