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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당한 물건은 못 찾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에서 매각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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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내역을 기재한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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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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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합의금 요구 어느정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 안해주면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차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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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16일~27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서류가없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다는 문자와 녹음내역을 통해 해당 기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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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과 명예훼손 적용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인끼리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2.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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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제출시 상해진단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인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다의 경우, 사건진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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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재판날짜를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해 재판기일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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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저당권이 적용될시 생기는 현상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대출 시 위 저당권에 기재된 채권액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산정됩니다.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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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류를 받았습니다.사유서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했다는 사유가 없는 이상, 단순히 상환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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