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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만료 3달뒤에 이사가 가능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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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퇴사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 근무를 한 경우 무단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중간에 퇴사를 하시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루 일과는 마무리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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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물건을 활용하여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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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토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주고 질병을 유발할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초등학교 5학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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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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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 후유증 손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염증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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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병합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언제 기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이 병합되는 경우, 큰 다툼이 없는 이상 1회정도 기일이 더 진행되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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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 공무원의 관리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는 태풍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을 통하여 수혜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뿐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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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에서 원단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상땜에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단순히 반말을 막하며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 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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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위조의 대상이 어떤 문서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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