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차 구매후 2년뒤 침수차로 의심 가능한데 보상 받을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4
0
0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4
0
0

부부간,부모 자식간에 금전거래 공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촌 이내의 금전거래의 경우, 계약서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세법은 1촌이내의 금전거래의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4
0
0

차량 주유시 유종(휘발유/경유)실수 책임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유소가 셀프주유소가 아닌 직원이 상주하는 주유소인 경우, 직원이 유종을 확인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3
0
0

한정승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현재 아버지의 빚이 많은 경우, 이를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변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3
0
0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변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0
0

가압류가 발동된상태에서 추후발생되는 채권에대한 것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이후에 입금되는 금액도 압류의 효력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력이 미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0
0

미성년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이 작년에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닞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0
0

에어팟 보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자체가 결렬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3
0
0

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즉, 입법이 되는 경우,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