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돈을 받을 당시에는 기망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것이고 이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과 유사한 사례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ㅅ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관련 5만원의 사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액인 점과

고소에 대해서는 진술과 증거 수집 등 고소장 작성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만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