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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700만원 돈 빌려놓고 안갚는 친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밖에 없습니다.돈을 이체한 내역과 빌려달라고 했던 메세지가 모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비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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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실장 주방장 입니다 보조하는 직원이 자기 기분이 언짠으면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하여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였더니 보조하시는분이 실장이면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기간인 8개월치 월급을 지급하시고, 퇴직금은 요건불충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평소 행실 등으로 인하여 더는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단느 점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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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5년 헤어지는데 위자료 달라는 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혼인한 부부처럼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법률혼의 경우처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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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투자 권유 소개한 사람.알고 보니 다른곳 투자 된 사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재정신청과 항고가 있습니다.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60조 제2항). 항고전치주의를 통해 신청권자에게 재정신청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에게도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6) 다만,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제2항 단서).
법률 / 재산범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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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2배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임대인의 주장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면서도 월세를 많이 올려주면 재계약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월세를 올려주면 재계약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증거확보하시고 계약갱신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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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1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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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오피스텔)은 피해당사자가 법적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층간흡연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직접 소송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층간흡연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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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앱 먹튀에 대한 처벌이나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목적없이 포인트지급을 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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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단기소멸시효는 물론 일반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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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수대출 부당이익금 상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법률에서 규정한 이자한도를 넘어서는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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