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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사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회사의 사기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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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주택 처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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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사고 군생활 중 형사사건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군인으로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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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없어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정된 의사확인기일에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각자의 이혼의사에 관하여 법원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마치더라도 관찰 구청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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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미성년자가 친구들과 술마시는 모습을 발견 했을 때 경찰이 행하여야 할 수칙과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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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아버지가 저한테 성희롱 하는데 딸한테 얘기하면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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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선불 금액과 미터기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택시는 등록된 신용카드에 예상금액을 선결제 해놓고, 실제 나온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나온 금액에 대한 결제만 차액정산 방식으로 결제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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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법적소송을 준비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를 안 키우시겠다는 입장이시면 양육비 역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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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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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단 사용 범죄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선행처분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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