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의적으로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처벌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0
0
0

유튜브에서 고소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유튜브에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으로 고소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0
0
0

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가처분 금지대상?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없다면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지 요구하시고 계약금 반환요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의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나 위 사유는 매도인의 귀책이 어느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0
0
0

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쓴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고, 법적인 강제를 하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0
0
0

아버지의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를 원고로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쟁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료가 잇다면 소송진행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0
0
0

침수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매도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0
0

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벌금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0
0
0

쌍방기소 후 불기소에 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사기관에 피해자라고 밝히고 진행상황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0
0
0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유출하여 협박한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0.08.10
0
0

살 생각도 없었던 중고차 이거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매물로 유인한뒤 협박하여 중고차를 사게 만드는 전형적인 중고차 딜러들의 불법행위입니다. 지속하여 연락이 오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