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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분할 소유권이고 벌금은 누가 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유의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가 처분권자가 되어 질문자님 명의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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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상장하겠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인적사항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위 환급하겠다는 약정내용 입증하셔서 민사상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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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중 옆 탑승자의 잔소리에 구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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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송사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하며, 다만, 개명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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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주고 세금을 안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려받으실때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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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투자후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되었어요. 사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대표 및 질문자님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투자를 권유한 내역에 대한 자료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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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한 건축물의 하자를 제거하도 매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이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하자 제거에 소요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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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에 누군가 작물을 재배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농작물에 한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경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농작물이라면 경작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해당 작물의 회수를 청구하시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한 기간 만큼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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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밀린월세 요청시 문자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낸 문자도 추후 법률분쟁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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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의 재산에 대하여 형성, 유지, 증감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기여를 햇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정도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혼인 전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어려우며, 혼인 후 재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높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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