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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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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일어난 핸드폰 파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보전이 목적이 아니라 행위자 처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형사상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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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면 전과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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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도난범을 찾아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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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을 타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약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혐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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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 되나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답변해드렸던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플레이 하고 있는 챔피언이 죽어서 말한것이나,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같은 팀원의 캐릭터로 팀원이 적과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말한 의도로 보이며, 이를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여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의도로 말한 것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발언의 경위, 상대방이 받아들인 내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모욕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친구 아이디로 위와 같이 발언을 하신 경우, 계정 주인인 친구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질문자님이 실제 행위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말하라고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오면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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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과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전과에 해당하여 기록에 남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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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인데, 별거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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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임대료와 관리비.사무실내 집기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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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거주공간은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집을 보러오는 경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셔서 그에 따라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메세지를 보냈고, 소지품 등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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