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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액션영화에서 나오는 재물파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히어로물 등의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 없이 행위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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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시 천장에 금가있는거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차할 때 금가 있는 부분 없었고, 질문자님의 이용에 따라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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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가 새로운 집 벽지를 찢었습니다.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업체의 과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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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학벌과 자산, 가정사까지 속이고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확정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혼인취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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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이 복도에 온갖 가구와 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위반으로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파트관리규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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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습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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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다른 나라에도 관습법이 존재합니다.
법률 / 금융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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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개를 데려다 키우고있는데 이웃집이 자기네 강아지라고 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집에서 자신의 개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해야 이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 상태로는 이웃집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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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이 사안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 등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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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생 동. 식물 보호법으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은 시청이나 군청의 환경과 에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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