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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전 전세자가 나간 후 벽지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전세자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을 통하여 전 전세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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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비둘기한테 계속 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둘기는 2009년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먹이제공금지, 서식환경정비 등의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먹이제공행위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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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온 뒤로 아이가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 먹은 음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병원진단서와 함께 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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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따로 있나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법률 / 회생·파산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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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법률 / 가족·이혼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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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 거래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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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하시고 나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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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에 데해서 답변 의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이를 변제하는 경우, 사기죄는 이미 성립된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가 될 뿐입니다.한 사람이 여러사람들 한테 돈을 줄게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사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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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계정 걸 사기도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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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 없이 고소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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