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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벌금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징역, 금고 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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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부상당한 반려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인 여성과 애견카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배상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정리해야 해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촬영한 cctv 있는지 확인하시고,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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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심한 것도 이혼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코골이가 심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혼인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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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선동을 해야 회사에 불이익을 입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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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에 대한 민원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정 입구에 보시면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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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고심에서 2심에 대한 법리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는 일은 흔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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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9. 3. 9., 선고, 97나56848, 판결：상고기각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유언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연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현재 민법상 동영상 유언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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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샀었는데 로드맵도 처음 설명과 다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아 약속했던 사업진행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합니다.사기죄 고소는 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진행은 하고 있으나 더딜 뿐이라고 주장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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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신청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4대보험 신고를 안했고 급여역시 친구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입증자료가 구비되면 급여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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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3자사기 민사소송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을 살펴보면, B는 A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보입니다.B에 대하여도 공범혐의도 신고하시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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