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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라가신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제3조 (정정의 방법)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② 2008. 1. 1. 전에 호적신고를 하였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으나,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적부를 부활할 필요 없이 정정절차에 의하여 제적부에 기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이 때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고 원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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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살고있는 세입자와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전 계약서상 특약사항의 경우에는 매도인 및 임차인과 협의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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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의 경우 AS 조치&대응 안해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등의 법률은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무료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AS 등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애초에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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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00만원중 48만원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우선,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지명수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검사의 판단에 따라 바로 통장등에 대한 압류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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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임원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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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임금이 현격하게 줄어 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 회생·파산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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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약속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76조(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법은 구두계약의 성립도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은 '로또가 당첨된다'라는 조건 하에 sns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1/n의 금을 주겠다고 한 청약을 한 것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승낙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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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항목 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누어 지는데, '암검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로 신청할 경우, 국가암검진비 지원대상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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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취업때문에 4년간 체류중인 친동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발급 위임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대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해외에서 위임장을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 서식)2. 위임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3. 대리인 신분증(오시는 분의 신분증은 항상 필수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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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받고공증받은각서가밥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간 이혼에 대한 각서, 공증 등을 받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 각서 등은 참고자료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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