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이나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이 외계인이나 좀비를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살인죄가 적용된다거나 다른 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특히 좀비같은 경우는 원래 사람이 좀비가 된경우인데, 이럴경우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나 좀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맥박종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와 드라마에서 좀비는 뇌만 살아있으며 심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표현되어 맥박의 중지에 따라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미로운 질문이며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괴생명체나
기타 존재에 대하여서는 살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