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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배서는 증서 또는 보충지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 연수신문(http://www.yeonsu.info)
법률 /
금융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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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86세계적으로, 또 연역적으로 고찰해볼 때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즉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 발생으로부터 지나치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특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소멸·변질 내지 훼손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운, 매우 오래전의 범죄 혐의로 인해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이유로 인해 각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하고 중요성이 덜해 망각과 증거의 멸실이 더 빨리, 잘 이루어지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 중에도 그 심각성에 따라(주로 법정 형량) 공소시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범죄심리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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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꾸짖음을 당한 학생이 수치심으로 자살하면 교사는 법적 책임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할 경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교사가 학생에 대한 꾸짖음을 자살교사방조로 보기어렵고, 이를 예견할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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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나가다가 방화범이 불지른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방화범은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방화범의 법적책임을 위하여는 방화범위 행위와 의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의인의 행위를 방화범이 행위하면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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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참조).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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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가장매매 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판례는 이를 이례적인 매매로 보고 있으며, 보통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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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저조한 영업실적에 대한 도의적 연대책임과 향후 새로운 각오로 영업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임직원이 일괄로 제출한 사직서를 대표이사가 수리하여 모두 면직처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내용이 상급자의 인권침해, 무시, 차별 등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으로 사직서의 제출 동기 및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의미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2차례의 면담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도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중앙노동위원회 2016-2-4. 2015부해110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법률 /
기업·회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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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의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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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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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하여 중상자가 사망하면 이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강도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상 이를 단절적 인과관계(1행위가 목표로 한 결과가 발생, 2행위가 1행위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또는 1행위 효력을 제거하고 독립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의 인과관계)라 합니다.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1행위의 인관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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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
12053
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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