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검찰에서 납부관련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표시가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70-80을 말하고 있다면, 100만원으로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메시지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지속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갔다면, 이는 빌려 쓴 것이 아니라 절도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단계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슨 논리로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원금만 받고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가해자가 원금을 지급할 요인이 없어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사기당한 돈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초보는 하기 어려운 업무들입니다. 다만, 몇번 하다보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해결해줘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