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단순히 제자리에 돌려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주기적으로 일반인들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해 유권자가 선입견을 가져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바, 가해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질 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아 피해입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금고형이상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치소로 수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구형으로는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증명은 a4용지에 내용증명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 대부분의 수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위 에어컨 업체예약금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일방적인 거래파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패드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요건 충족이 되었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