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다른 나라에도 관습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집에서 자신의 개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해야 이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 상태로는 이웃집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이 사안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 등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생 동. 식물 보호법으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은 시청이나 군청의 환경과 에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이 아닌 단순히 1회성 소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채권이 성립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꺼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설업체 측에 리퍼를 못 받게 된 것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신다는 의미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비용절약 차원에서 사설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 손상에 따른 수선비 + 병원비 + 위자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핏팅용 핀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