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산분할이 혼인률 저하의 원인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처분 또는 탄핵 등으로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합의금 입금내역과 대화내역을 토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서 작성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 차용증 내용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전요구 등을 한 사실 없이 단순히 거짓말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을 밟은 행위는 불법행위인바, 가해자가 어리니 그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