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쌍방과실로 50% 정도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주차를 할 권리가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주상담을 받고 보증금까지 다 납부한 이상 별도 약정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부모님의 언행으로 보아 사전 또는 사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형사절차 진행은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협박죄는 이러한 협박행위를 해야 성립하고, 실제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협박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헹광펜으로 그어도 됩니다. 다만,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 답변서에 표시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요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스캔도 안하시려는 것은 모순된 행도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