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수사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트위터에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제목은 학생이 언급 되어있지만 신체 발육 상태는 명백히 아동이라 볼 수 없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영상에 대한 수사 조차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명백이 아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의 판단이라면 수사가 착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제목은 학생이 언급 되어있지만 신체 발육 상태는 명백히 아동이라 볼 수 없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영상에 대한 수사 조차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명백이 아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수사관의 판단이라면 수사가 착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