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이 낮니요?

Question

트위터에 한 교복 음란물이 있고 제목이 학생,교복 등이지만 영상 등장인물의 얼굴도 나오지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으로 볼 수 없을 정도 일 때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다른 피해 사건에 대해 처리 해야할 것도 많은것인데 이러한 건에 수사 할 가능성은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다른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사할 가능성이 낮겠지만 다른 증거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