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b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을 해줄 여지가 있는 서류이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동의해준다면 그러한 조건 불충족시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바, 단순히 요구한다고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문자에 있는 파일을 인쇄해서 첨부하거나 전자소송이라면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하에 응하지 마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옮겼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