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같은 경우에는
즉 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부모 양쪽이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의 이혼에 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된다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럼에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법원에서 일단 부모 중 1명에게 그 양육을 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