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사건화도 안된 상태에서 자수를 하는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밤에 반드시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범행일자와 별개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반드시 피해자가 원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직권으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소유예는 초범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오래동안 쳐다보거나 입술에 침바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못 판단한 판사에게 별도 제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빨리 추심을 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가계약사실에 대하여 임대인이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폐업할때에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변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