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이니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에 따른 재산명의이전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합의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지급시기는 피고인이 언제 주느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사법경찰관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스타일에 관하여 왜 그런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예방차원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라고 기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갑, 을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경위를 살펴봐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