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돈으로 빌려줫는데 갚을까요????
쟤가 친구한테 도박으로 딴 돈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잇다가 150만원으로 갚는다해서 빌려줫습니다 근데 친구가 도박으로딴 돈이라면서 안갚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라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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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빌린 돈을 도박에서 딴 돈이라고 안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돈이라고 하여도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본인 도박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본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유감스럽게도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형사고소 여부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