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저분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예 쓰지 않았다면 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저분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아예 쓰지 않았다면 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대화를 전파할 경우, 또는 욕설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공연성은 성립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이를 알린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키로수는 매매계약 당시 문의하였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거래취소가능성이 있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협박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전배상을 받고 용서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시고, 처벌이 우선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븐일레븐 00점 점주"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여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