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바, 처제는 사망한 아내의 2촌 혈족에 해당하여 혼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 신고는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에 "본"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사건입니다.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오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는 차용하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극했는데 이로 인하여 상해, 사망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예견가능성이 낮아 과실치사상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 위와 같은 비용을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한이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법부가 외국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내국인과 차별하여 약하게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상의 처벌수위의 약화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범행동기가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효과적인 예방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인 것이 아니라 웃자고 만든 것이라면 의사에 반해 성적인 내용을 촬영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