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국선이라면 기다려보셔야하나, 피의자 국선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등의 사정이 없는한 국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때 노역장 유치의 경우 1일당 임금역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는 2-3회 발송시도를 하게됩니다. 일과 시간 수령이 어렵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후예상되는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추후 이로인한 약정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상대방과 명의대여만 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법원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는바, 미비한 부분이 달라 일률적으로 기재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에서 가중사유가 적용되면 1/2이 증액되기 때문에 늘어날여지가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도래때 변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장래이행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인물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임신을 토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행위로 인한 공갈 및 공갈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