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을 한 상황으로 원상회복요구하시고, 미이행시 해지를 주장할수있겠습디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최저매입가격은 말그대로 최저가이고, 경매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을 통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 이상 수사에 대비하셔야 하며, 수사일정 관련하여서는 수사관 연락이 오면 조율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때 이루어지는바, 무죄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벌금형이상이라고 단언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거나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둘다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 계정이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가능성이 높아 부모님에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자도 재산분할을 받을수있고,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