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계정 2대주인 상태 3대주에게 판매했는데 해킹을 당했는지 1대주가 뭔가를 건드렸는지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어있고 인게임 2차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야하는 상태여서 1대주에게 연락 후 3대주에게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주고 2차비밀번호도 초기화를 해서 다시 계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대주가 계정을 함부로 들어갔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정거래 과정에서 단순해결이 가능한 문제 ( Ex)2차비번초기화, 보호모드 등 ) 인 경우 해결하면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해결이 불가하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3대주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저는 결코 그 계정을 판매 이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정에 무단 접속하신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이 모두 사실이고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는,
구매자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접속을 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정침입을 의심해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되실 수 있으니 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대주의 고소요지는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했다는 것인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자체야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성립하겠지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