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직은 없어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재명대통령이 당선되서 국회의원직은 없어지나요?

그럼 재보궐선거는 안하나요?

그리고 지방자치장들,예로 홍준표처럼 본인 사리사욕으로 대선때문에 사퇴하면 대구시장은 다시 선출하지 않나요?

모두 재선거하면 국가비용이 드는데..

모두 우리 세금인데..

이런거 방지할 제도나 벌금내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선거할때는 잘 할것처럼 되놓고 본인들 사익때문에 사퇴시 벌금 아니 재선거비용이라도 청구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직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된 상태인바, 내년 6월 보궐선거가 치뤄질 예정입니다.

2. 대구시장의 경우,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이유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