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대선출마시 사퇴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탄핵으로 인해 6.3 곧 대선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대선출마할땐 의원직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무원직은 모두 사퇴하고 하던데요.

좀 어이가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대선에 나가는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