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구속된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것으로 보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는 운전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한 발언을 번복하기 어려워 승소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피고 대리인이라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점을 주장, 입증하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할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