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트위터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했지만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해서 해외에 회사가 있는 트위터 측은 꼭 무조건 협조 할 필요는 없나요? 거부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 행사를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행사하는 것은 미국측의 양해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외국계 회사에서 협조를 거부할 때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위 예시처럼 해당 국가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기에 트위터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