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수사 협조는 어떤 원리인가요?
트위터는 협조를 잘 안 해준다는데 진짠가요? 사실이라면 왜 인지도 궁금하네요. 어디서 보기론 그 지역 법률 상 명예훼손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근데 미성년자 관련은 협조해 준다는데 그럼 미자 명예훼손은 협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뭔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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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며,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같은 자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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