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송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가정폭력 폭행으로 아빠가 검찰에 넘어갔는데 분명히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전과자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상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본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달리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경미하거나 당사자가 반성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