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가정폭력으로 아빠와 다툼이 있었는데 싸우다 경찰서 조사받고 나중에 검찰청에서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특수존속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라는 답변이 결과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ㅠ
제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특수존속폭행이 가정폭력 범죄로 송치되었다는 의미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정보호사건 송치 의미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는 가정 내 갈등을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가능한 보호처분
가정법원은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임시조치로 주거에서의 퇴거, 피해자와의 격리 등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구금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피해자 의사 반영
가정보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즉 선처를 바라는 의사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나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 개선 가능성 등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대응 방안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회복 의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향을 밝히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모님에 대한 특수폭행이 인정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 보호 사건으로 일정 처분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