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고소접수를 만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받았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바, 이후 일부 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이후에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에 조정여부를 확인하고, 결렬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줄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물품가액을 배상한다면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줘야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에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기일이 속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후회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통상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의 직업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