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법적인 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하다못해 계좌번호라고 있어야 합니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법적인 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최종 결번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전 신청만 한다면 기일이 임박하여 신청했다고 하여 특별하게 늦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배액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규정의 해석이 맞는바, 본인 스스로 찍어서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저장을 하는 행위가 위 규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수용복 리뷰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수용복키즈모델 링크가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늦어진다고 하여 소멸시효 도과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소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소장 첨삭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