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입니다.검사처분완료란 무슨뜻인지요
몇칠전에 검사가전화가와서 형사조정을신청한다고해서요 네 라고답변하고. 3일정도지나서 포털에사건
조회를하니 검사처분완료가 되잊서. 전화를해보니 기소중지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이말뜻은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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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중단시켜놓겠다는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수사재개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 대해서 처분을 하여 완료 했다는 것이고 형사조정을 위해 중지된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