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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익한베이컨
몇칠전에 검사가전화가와서 형사조정을신청한다고해서요 네 라고답변하고. 3일정도지나서 포털에사건
조회를하니 검사처분완료가 되잊서. 전화를해보니 기소중지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이말뜻은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중단시켜놓겠다는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이 끝나면 수사재개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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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 대해서 처분을 하여 완료 했다는 것이고 형사조정을 위해 중지된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