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건인데 처분결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처분결과 혐의없음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최종 판결인건가요???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갓다 왔다갔다를 4년동안 그랫는데 처분결과가 최종판결이라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어 최종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