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해서 얻은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것인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누군가 시청했다고 말을 하며 신고를 하여 접수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바, 이름, 전화번호 등 다른 특정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사진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애설 루머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니라 자살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말을 하여 해결을 요청하시고, 소유자라면 직접 보수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대위에서 새벽시간에 1시간만 후보를 받아 사실상 특정 후보를 밀어준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위법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덕수 전 후보는 선관위에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힘 비대위에서 한덕후 후보 등록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원결의로 부결되어 현재는 해당 안건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내일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에 국힘 대선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사기와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검찰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수사요청을 해도 병합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그리고 변명의 기회를 진술하면 되는바, 체포구속적부심절차 안내가 필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