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오늘 재심재판을 실시한다는데요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니 46년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오늘 재심재판을 실시한다는데요. 대통령을 죽인 살인범이고 당시 사형까지 당했는데, 왜 무엇이 억울하다고 재심을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측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절차위법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기소후 17일만에 사형선고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②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