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하여 환불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환불사유가 인정되다면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이 없는 이상 개인적으로 식당측과 합의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고, 조율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확약을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이 되지 않을 것을 단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발생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료초대권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료초대권을 유료라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요청하나, 이것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