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승소하면 반드시 민사재판도 이기나요?

Question

보통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걸거나 묶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형사재판에서 승소하면 반드시 민사재판도 이긴다고 볼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단이 나왔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민사도 승소한다고 단언할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액(특히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의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전부 승소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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